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과학기술정통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연구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승래)와 변재일, 이정문, 윤영찬, 장경태, 정필모 의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에 따른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조승래 의원실은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김재성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위원장,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제동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위원장,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 등 과학기술계 노동조합과 연구자들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급작스런 재검토 지시로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R&D 예산 심의가 무기한 연기됐다”며 “앞선 수 개월 간의 전문가 검토도 물거품이 될 위기며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단 3~4일 만에 연구비가 20%씩 구조조정되는 등 혼란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의 불호령 한 마디에 정부가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기고, 전문가들이 수 개월 간 검토해 마련한 R&D 예산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연구 현장에 모든 고통과 혼란을 전가하는 위법, 졸속, 부실한 예산안이 국가 R&D를 황폐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