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로 출국하기 전인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구조화된 기득권의 카르텔”을 정부가 제거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 금융 등의 카르텔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소수집단의 독점적인 이익은 곧 다수 국민의 피해로 귀착되기에 윤 대통령의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는 발언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이런 “반카르텔” 기치가 무색하게 은행 등 같은 금융권과는 달리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및 그 폐단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오히려 업비트의 독점은 이제 상시 90%를 넘어 고착화됐음에도 원화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은 FIU의 반대로 신규진입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업비트 독점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DCON 2023에서 발표된 이상승 교수의 발표가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가 5개만 허용돼 기존 20분의 1이하로 감소된 상황에서 은행이 실명확인을 해 주지 않는 경우 원화거래소로 진입이 불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경쟁력이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인정돼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을 발급받기로 한 거래소의 경우도 FIU가 해당 은행에게 발급을 유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법에서 규정된 신고제도를 허가제로 운영해 헌법상 직업의 자유, 특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제 등에 반하는 위헌적인 불법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의도했던 아니던 결과적으로 독점적인 특정 업체를 위한 카르텔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인간 교환을 중개하는 코인마켓 시장은 국내에 수요가 없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거래소에 경쟁이 되지 않고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20여개 코인마켓 거래소의 점유율은 모두 합쳐서 0.1%가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향후 경쟁력 있는 새로운 도전자도 나타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카르텔에 의한 독점이 초래한 부작용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업비트 등 가장 짧은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구조화된 카르텔이 출현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해 초부터 이러한 구조화된 카르텔의 독점에 의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자회사의 초기 투자와 셀프상장 특혜로 테라-루나 코인 사태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셀프상장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은 테라-루나로 인해 투자자들은 55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으나 두나무앤파트너스는 1,3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겼음에도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구조화된 카르텔로 인한 폐해는 많다.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불법 상장 수수료 사건, 강남 살인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발생시켰다.
빗썸 개인 최대주주 비덴트 강종현, 초록뱀 미디어 원영식, 한컴코인으로 알려진 아로와나(ARW) 코인 사건 등도 발생했다.
업비트 등 원화거래소들은 진입장벽에 따른 카르텔 독과점으로 별다른 노력없이 시장의 활황 여부에 따라 천문학적인 독점 이익을 올리고 있고 투자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업비트는 2021년 매출 3조7000억원에 영업이익 3조3000억원을, 지난해 코인시장 겨울이 왔음에도 여전히 매출 1조2000억원, 영업이익 약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독점 이익을 거두고 있다.
업비트가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원화마켓의 진입차단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같이 구조화된 카르텔을 온존시키는 FIU의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구조화된 카르텔 해체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내일이면 일정에 없는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와의 안보협력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에의 참여 등 국민에게 줄 선물을 하나 가득 안고 귀국한다.
FIU는 귀국길에 있는 대통령에게 어떤 선물을 가득 준비하고 있을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