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방송·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될 위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기만을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과방위 야당 측 간사, 윤영찬·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카드를 고집하면서 인선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오는 31일 만료되고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다음 달 23일이면 끝난다”며 “공석이 줄줄이 예고됐는데, 정작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100일이 다 되도록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상적인 방통위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오늘 당장 신임 위원장 후보를 지명해도 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위원장 공백은 불가피하다. 김효재 , 김현 위원의 후임 인선도 지금 추천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 5인의 위원 중 4인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방통위에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이상인 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인사권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제 사람 심기 , 언론 장악 같은 정파의 잇속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