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정책위 부의장)은 2024년도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 점을 짚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가 현실을 체감할 수 없는 이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라면서 이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이 아닌 인상이 결정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며 여기저기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을 체감하지 못한 너무나도 아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동결이 아닌 인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병상첨병(病上添病, 앓는 중에 또 다른 병이 겹쳐 생김)과도 같다”고 소상공인에게 위기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한 근로자보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쪼개기 계약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성행하고, 이것도 모자라 1인 자영업자로 간신히 가게를 유지하다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소상공인에 다다라 종국에는 폐업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라고 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의 끝없는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근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질적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업주는 결국 수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알 수 없다”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 업종별 차등방안 논의가 부결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는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양 측이 서로간 주장만 관철하다가 매번 공익위원의 절충안으로 결정되는 기형적 구조”라며 “공익위원들 또한 교수와 연구원들로 구성돼 있어 현장과 동떨어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10원, 20원에 벌벌 떨면서 그 무게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을 때 그 무게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초반부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여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700만 소상공인, 1,700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생존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더 이상 불합리한 구조 속에 결정되거나 대기업 노조와 같은 어느 일방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금 즉시 결정구조 개편에 착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