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조화된 카르텔 해체 지시 이후 업비트의 독점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의 중요한 화두다.
사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화된 카르텔의 핵심 이슈는 무엇보다 원화거래소 문제라 할 수 있다.
21일 가상거래소 시장을 보면 업비트 거래량 점유율은 90%를 상회했다.
빗썸이 7.5%, 나머지를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차지하고 있다. 여타 코인마켓은 전체의 0.1%도 안된다.
따지고 보면 업비트의 이 같은 과점은 업비트에게도 곤혹스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화된 카르텔 문제는 핵심이 은행이다.
은행이 가상거래 실명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방은행인 전북은행, 광주은행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도 발급했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떤 금지 조치도 받지 않았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업비트 고객 실명계좌 발급은행이 됐다.
당시를 생각하면, 대부분 업계 전문가들은 업비트가 실명거래 은행을 케이뱅크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은 금융당국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여겼다.
더구나 업비트의 거래규모를 고려하면 케이뱅크가 실제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업비트는 예상을 깨고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발급을 받았다.
금융당국의 특별한 조치없이 업비트 고객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이 됐다.
당시 주무부서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능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법률에 평가항목으로 규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명계좌 제휴는 회사간 서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FIU가 개별 은행의 AML시스템이나 거래소와의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이후 ‘케이뱅크와 업비트가 거래를 하면서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이에 따라 제재를 가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FIU 입장은 어디로 봐도 모순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화된 카르텔을 조장하거나 비호하는 자세가 아니다.
법률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계좌발급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를 하면 수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어떤 부가적인 조건도 없다.
당시 FIU가 케이뱅크의 업비트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막고 신고를 방해했다면 공무원의 권리남용에 해당돼 현재 검찰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지난번 광주은행이 한빛코 고객에게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했을 때 FIU가 광주은행을 종용해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나돌았다.
FIU가 기존 업비트와 케이뱅크 당시 입장을 번복한 것인지 법에 위반하면서 까지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에 회자되고 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사례에서 주장했듯이 업비트 등 원화거래소들의 독점적 이익을 대변하는 닥사(DAXA)의 존재가 업비트 입김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16일 DCON 2023에서 서울대 교수의 발표는 정책에 깊숙히 개입된 전문가들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의 소문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FIU의 조치가 있을 지를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간 FIU의 행보로 보아 단순히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구조화된 카르텔임을 선언하는 조치가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법 위반은 차치하고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에 대해 법에 위반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방치한 FIU만 남았다.
혹시라도 케이뱅크 같은 특정은행이나 특정 거래소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
그간 실명계좌 발급에 목말라 하는 업계 일부 인사들의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화된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했다.
누가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