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 야당에 의해 브레이크 걸린 과방위 정상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3일 민주당을 향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며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오는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장 위원장이 있는 과방위에서 심사를 대기중이지만 민주당이 여타 정쟁으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야당은 당장 우주항공청 이슈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장 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으나, 민주당이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파행 과정에서 민주당은 당초 과방위 파행에 대한 위원장 사과 표명,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관련 과기부 자료 제출.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장 위원장은 유감표명과 과방위 정례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자는 입장이다.
또 소위에서 비쟁점법안과 가짜뉴스 대책, 포털 알고리즘, 알뜰폰 대책, 망이용 대가 등을 논의하고, 수신료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해서는 상정요건이 갖춰지는대로 논의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를 고집하면서 과방위 정상화가 끝내 파행됐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은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놓으려는 속내”라면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하는 등 강행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기에 예측 가능한 민주당의 반발을 ‘과방위원장직 사퇴’로 잠재우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장 위원장은 큰 틀에서 정권의 성공을 위해 자리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정치적 위상을 챙기겠다는 의지다.
장 위원장이 ‘과방위원장직 사퇴’ 카드를 거내면서 민주당은 당장의 정치적 수를 잃게 됐다.
장 위원장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공청회 등을 강행할 것을 ‘사전 예고’하면서 이를 마냥 관망할 수도, 정쟁으로 끌고 가기에도 애매모호한 입장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