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는 불법이 난무한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장과 관련된 코인원과 빗썸의 뒷돈 의혹과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루나-테라 코인관련 두나무앤파트너스의 사전 투자와 업비트의 셀프 상장 의혹이 끊임없이 회자된다.

26일 출범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거래소 시장에 만연한 불법과 비리, 나아가 조직화된 카르텔로 인한 구조화된 범죄행위를 어떻게 단속하고 처리할 지 주목된다.

본지가 구조화된 가상자산 거래소 카르텔 관련 기사를 보도한 후 거래소 카르텔로 인한 피해사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 중에서 몇가지 사례는 피해자도 많고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고팍스 사례는 바이낸스가 인수해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나 대표이사 변경수리 지연이 문제를 키웠다.

바이낸스가 인수하게 되자 국내 가상자산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업비트 등 원화거래소 카르텔들의 로비 의혹이나 국내 시장에 바이낸스가 진입하게 되는 경우 고분고분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것을 염려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변경수리를 지연하게 돼 수백명의 고파이 투자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FIU는 투자자들의 거듭된 물음에도 ‘고팍스의 임원 변경신고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현재 신고심사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심사의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심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만 듣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 언론 매체에 의하면 고파이 투자자들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FIU원장, 가상자산검사과장 등을 대상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신고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했는 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의 성명은 대표자로서 신고의 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거절사유가 없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고파이 투자자들은 법원에서 권리를 구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재 금융당국이 고팍스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제공하고 있는 전북은행에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와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변경신고 수리 지연이나 거절이 법이 예정한 것이 아니라면 FIU원장이나 담당 과장은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고팍스의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지연 혹은 무산시키려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바이낸스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바이낸스는 국내 가상자산 독점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업비트도 버거운 경쟁자일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으로서도 달갑지 않은 사업자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전북은행을 검사하면서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에 대해 특정한 기준을 정해 기존 실명계정 발급 자체의 효력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AML)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제도이행평가로서 위험관리평가를 보통이상으로 2년 이상 받은 은행들만이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팍스의 변경신고 지연은 변경신고를 거절할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된 지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FIU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심각한 구조화된 카르텔을 방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면서 시장의 비난이 일자 부랴부랴 제도까지 마련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광주은행이나 토스뱅크 등 은행들이 경쟁력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지 못하게 해 원화거래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이유를 만들어 바이낸스의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FIU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진입을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든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도를 탈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팍스 투자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화된 카르텔 해체’ 지시를 반대하는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의문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원화거래소 진입금지인가.

윤원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