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26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우주항공법 특별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전에 준비부터 제대로 하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손발 안 맞는 ‘우주항공청 밀어붙이기’ 행태가 그야말로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이날 단독으로 과방위 회의를 소집했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에는 참석할 수 없다던 국무위원들은 국회로 달려 나와 상임위장을 국민의힘 당정협의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주항공청 준비가 미흡하다는 사실만 자인했다는 게 조 의원 주장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과기부에서 그동안 자료를 진행한 게 5 차례가 넘고 엄청난 자료가 넘어갔다”며 거짓 옹호까지 했지만 정작 과기부 장관은 “자료는 아직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
조 의원은 “더 웃긴 건 ‘구체적인 자료는 시간이 필요하다’던 과기부가 돌연 다음날인 27일 우주항공청 비전과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오죽 과기부 장관의 답변이 황당했으면 이런 급조된 기자회견까지 준비했을까. 한심한 노릇”이라며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과기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설명을 위해 국회에 50~60회 방문했다고 하는데 우주항공청에 대한 내용도 없이 국회에 방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행정부가 특별법 통과만 떼쓰면 입법부가 그냥 통과시켜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애먼 야당에게 생떼 쓰지 말고, 과기부부터 준비시켜라. 법안을 발의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도 우주항공청 내용에 ‘준비 중’이라는 앵무새 발언만 이어가는 부처를 믿고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킨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국회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해당 안건을 심의하겠다”며 “장제원 위원장은 하루빨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