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 갑)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 기본방향’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항우연 노조 입장이 나오자 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성명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26일 스스로 우주항공청 준비가 미흡하다고 자인했다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27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급하게 준비된 기자회견임을 감안해도 우주항공청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보기엔 역부족인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우연과 천문연을 현재처럼 과기부 산하에 두면서 우주 관련 주요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임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우연 노조가 지적한 "항우연과 천문연이 임무센터라는 명목으로 쪼개어 해체되고 국가 우주개발 역량은 분산되어 국가적 차원의 우주역량과 우주전략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에 ”백번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우주개발 역량을 한군데 집중하고 모으자는 취지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려는 것인데, 정작 정부가 내놓은 운영 방안은 분절된 느슨한 조직뿐“이이라며 개탄했다.
이어 ”이런 조직 형태는 오히려 우주개발 역량을 퇴보시킬 공산이 크다"며 정부의 허술한 우주항공청 계획을 낱낱이 뜯어보고 미래를 위해 어떤 조직이 더욱 합당한지 면밀히 따져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주 백년대계를 위한 제대로 된 우주개발전담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상설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우주분야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