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청문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 “KBS, MBC를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라며 “방통위는 위법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청문절차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는 이미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당하고 있다”며 “근거도 명분도 없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임 절차 개시의 근거라고는 대통령 몫 상임위원인 이상인의 요구와 보수 진영 일각의 ‘카더라’가 전부”라며 “감사 결과도 채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을 방통위가 앞서서 손 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감사원 감사를 빌미로 두 사람을 해임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결과 및 처분은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확정된다.
그런데 감사도 끝나지 않았고 의결도 거치지 않은 감사 내용이 방통위의 언론장악 도구로 활용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두 사람에 대한 해임이나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을 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 방통위는 윤 정권이 한상혁 전임 위원장을 내쫓고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인, 기형적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방통위가 이토록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방문진과 그 구성원을 압박하는 의도는 신임 위원장 임명과 관계 없이 미리 방문진을 흔들어 MBC 사장 교체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동관 후보에게 미리 꽃길을 깔아주고, 낙마를 하더라도 언론장악은 밀어붙이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지금처럼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존립은 불가능하다”며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언론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방통위는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