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구조화된 카르텔과의 싸움이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의 LH 건설 카르텔에 대한 경고는 그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가상자산 거래소 구조화된 카르텔에 대한 경고는 업비트에게로 향하고 있다.
본지가 최근 단독보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화된 카르텔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가 원화거래소로 유지되려면 케이뱅크가 FIU제도이행 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 이상을 최근 2년간 4회 이상 받았어야 하지만 현재 케이뱅크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발급기준안으로 시행되면 업비트는 케이뱅크로부터 더이상 실명계정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업비트로서는 8월 내 실명계정 발급기준에 맞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발급 받기 전에는 원화거래소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의 보도 후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화된 카르텔에 대한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돼 금융당국이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발급기준안이 계획대로 8월 내 확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화된 카르텔인 업비트 조차도 원화거래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 '8월 확정 내년 1월께 시행'하는 당초 계획을 일단 유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접수를 거부하던 고팍스의 대표이사 변경신고도 지난주 접수를 허용한 것으로전해졌다.
한빛코 거래소의 원화거래소 변경신고도 광주은행의 ALM능력 등을 문제삼아 신고자체의 접수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나 한빛코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등 변경신고 수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광주은행이 ‘위험관리평가 등급을 ‘보통’ 이상을 최근 2년간 4회이상’ 받지 못해 발급기준(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수리여부를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한다.
또 당초 발급기준이 토스뱅크를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소문과 달리 프로비트도 토스뱅크로부터 실명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 조만간 FIU에 변경신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스뱅크가 2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함으로써 당국의 우려를 덜어 준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파이 피해자들이 금융위원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관계자들을 위법한 업무처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아니한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을 가지고 변경신고 자체를 막는 것은 무리한 행정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가 원화거래소들의 협의체로 결성한 닥사(DAXA) 구성에 대해서도 손을 볼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구조화된 카르텔 해체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번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닥사 구성원인 5개 원화 거래소만 대상으로 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한 것에 대한 우려를 FIU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 졌다.
가상자산 관련 제도에 대해 닥사로 한정한 의사소통 구조도 차제에 근본적으로 손 볼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닥사가 공정거래법상 임의의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FIU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법정 단체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식적인 업계 소통채널로서 블록체인분과까지 두고 있는 마당에 FIU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들만의 임의 단체인 닥사를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채널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했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어떤 식으로든 핀테크산업협회 중심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틀이 만들어지고 업비트, 빗썸 등 원화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여기에 가세하는 형태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의 보도 이후 FIU가 구조화된 카르텔을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을 확정하려 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국회도 금융당국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문제된 규제에 대해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의원의 경우 조만간 현안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차제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가상자산 제도 자체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구조화된 카르텔’을 발본색원할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