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를 명확히 해명하고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조 의원은 20일 ‘정부 여당은 간보기식 여론공작 중단하고 R&D 예산 사태 해결하라’는 입장문을 통해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에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해결 노력은 고사하고 간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최근 대폭 삭감된 R&D 예산을 일부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부인하자 조 의원이 입장문을 낸 것이다.
조 의원은 “전형적인 간보기 수법이다. 사나워진 민심 속에서 출구는 찾아야겠고, 대책은 세우기 싫으니 온갖 낭설로 여론을 현혹하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뒤늦게 온갖 간담회를 급조하고 특정 연구를 지원하네 마네 하는 것도, 결국은 성난 민심에 물 좀 타보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 R&D 예산안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증액안이 감액안으로 뒤바뀌고 50여 일 만에 글로벌 R&D 예산이 세 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르텔’, ‘비효율’이라던 삭감 사업 내역, 1조2천억원이 뻥튀기 된 글로벌 R&D 사업 내역은 꽁꽁 감추고 있다”며 “오죽하면 정부가 세운 예산안을 정부가 뒤집는다는 보도가 나오겠는가”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망가진 R&D 생태계를 복원할 것”이라며 “쓸데 없는 간보기와 여론공작에 허비할 시간에 자료나 제때 제출하라. 위법, 졸속, 밀실 예산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태 해결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