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디지털·상생협력·위기극복 분야 논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위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위는 권순우 위원장(한국자영업연구원장) 등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경제 주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자유·인권·법치·연대'를 특위 출범의 가치로 삼았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이고 그 약자의 자생력을 높이자는 것은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는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3고 현상(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는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는 ▲소상공인 금융인프라 확충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성장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위기극복·재도약 등 4개 전략분야에서 정책 과제를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특위는 소상공인이 합리적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게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과 위기 극복이 가능한 제도 설계를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순우 특위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지원책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특위 위원은 조민식 베스핀글로벌 부회장, 구혜경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 김한나 그립컴퍼니 대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실 연구위원,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랑주 더블엑스브랜드디자인그룹 대표, 이병희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장수청 퍼듀대학교 교수, 차원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 등 권 위원장 포함 13인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