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엉뚱하게 이용"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전담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의전담센터로 접수된 방송 민원 상당수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나서 가짜뉴스 근절을 강조하며 신고 창구를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엉뚱하게 종교단체 민원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10일 방심위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 센터는 지난 9월 26일 출범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간 총 123건의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 가운데 방송 분야 민원이 67건이고, 통신 민원은 56건이다.
방송 민원은 MBC 27건, SBS 25건, KBS 8건, JTBC 4건, 채널A 2건 순이다.
민원을 가장 많은 MBC는 지난 4월 18일자 ‘PD수첩’으로 26건 민원이 접수됐다. 당시 PD수첩은 ‘JMS, 교주와 공범자들’을 주제로 다뤘다.
25건이 접수된 SBS도 모두 JMS를 다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민원이었다.
실제 민원내용도 ‘Jms에 대한 편파적 방송’, ‘증거없는 허위방송’, ‘왜곡 보도’ 등으로 JMS 관련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것으로 대동소이했다.
그밖에 JTBC 2건, GOODTV 1건 등의 민원도 JMS 관련 내용으로 확인됐다.
통신 민원은 유튜브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4건이었다.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민원은 총 17건으로 뉴스타파 8건, 조선일보 3건, 서울신문·세계일보·뉴데일리·고발뉴스가 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센터를 만들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엉뚱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겁박하고 포털을 길들이기 위한 가짜뉴스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방심위 팀장 11인은 실명으로 의견서를 내고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민간 독립심의기구로서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제기 등의 내용으로 가짜뉴스 심의전담 센터 출범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