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국회 상임위위원회 통과에 대해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우주정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갖게 된다”며 “누리호, 다누리 등 현장 연구자들이 땀 흘려 이룩한 성과를 국가가 더 잘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이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 기능을 한데 모으고 해외 우주 전담 기구와의 협력 역할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청장은 차관급이다.
범정부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해 우주위원회가 우주항공청을 감독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논란이었던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조직도 청 소속으로 편입되고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도 강화된다.
조 의원은 “사실 그 동안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구상을 밝힐 때마다 현장에서는 많은 우려가 쏟아졌다”며 “일개 부처 산하 차관급 기구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고, 국제협력과 외교‧안보라는 전담기구의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려면 빠르게 가는 것만큼이나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주항공청이 현장 연구자들에게 옥상옥이 아닌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가 더 잘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도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