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65%에 달하는 350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노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약자 복지와 일자리,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설 연휴 전후에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인 117만여 명의 60%다.

취약 계층의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추진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기본경비 등 의무 지출 몫을 제외한 560조 9000억 원 중 65%인 350조 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집행 목표인 63%를 뛰어 넘는 수준이고 지난해와는 같다.

상반기 집행 목표 중 중앙재정은 163조 3000억 원, 지방재정 170억 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 규모다.

정부는 특히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등에 110조 원을 투입해 집중 관리한다.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소상공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에 70조 원, 고령층과 취약 계층의 직접 일자리 조기 채용 등 일자리 사업에 14조 9000억 원을 각각 65%, 67%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SOC 사업(24조 2000억 원)의 65%도 조기 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년(30조3000억원)보다 3.8% 감소한 29조2000억원이다.

유사·중복 등 비효율적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사업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일자리 사업 161개 중 사업 특성상 조기 집행할 수 없는 33개 사업을 제외한 128개 사업에 투입될 14조9000억원 가운데 10조원(67%)을 상반기 내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월 중 노인 일자리 63만 명, 자활사업 4만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 명 등을 채용한다.

이를 포함해 1분기 내에 105만5000명(올해 전체의 90%), 상반기까지는 114만2000명(97%) 이상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39.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보다 11.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일하는 문화도 바꾼다.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실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업 대상 근로시간 개선 컨설팅을 고도화한다.

재택근무·시차 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형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대응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3개월까지만 지급됐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조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와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늘어난다.

이외에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예산 규모가) 정상상태로 돌아오는 큰 흐름"이라며 "올해 고용 불확실성 전망치가 낮아져 있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연령 인구 줄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지난해 고용률은 15세 이상 62.6%, 생산연령 인구(15~64세) 69.2%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였다.

생산연령 인구가 전년보다 27만8000명 줄었지만, 보건복지업과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32만7000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수출·생산이 회복되며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청년 고용률도 11월 이후 높아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5.9%로 역대 최저였고, 20대 후반 고용률은 72.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가 47만8000명 늘었고,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6.9%로 역대 최고다.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도 모두 감소했다.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취업자 수가 21만~26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중심 경기회복 등으로 양호한 고용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KDI는 내수 증가세 둔화로 올해 고용여건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민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