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안’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가 민생정책으로 제시한 방안에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방안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가뜩이나 위축된 소상공인 경기와 얼어붙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며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비례대표다.
이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의 산물이자 소상공인 운동의 빛나는 산물이다”며 “이 사안은 이미 지난 2013년과 2015년, 각각 헌법재판소에서와 대법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준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숙원사항 해결에만 손을 들어준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폭동 직전이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이자, 현장을 모르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한 달에 2번 일요일에 대형마트 안 가고 시장과 상점가 가보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주장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들이 연간 약 7000억~1조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를 예로 들면서 “대기업에게 연간 최대 1조 원의 매출 상승은 결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1조 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가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제적 매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자료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당히 소상공들의 입장을 대변해 나갈 방침이다”며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며 소상공인들의 집단적인 저항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