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체들이 자체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자사 우대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이 플랫폼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티맵대리’ ‘카카오티 대리’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며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식업, 숙박업, 소매업, 대리운전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