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규제혁신은 낙제점.... 새 국회에 노동규제 개선 촉구
올해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4·10 총선 후 새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등 노동 규제 개선을 꼽았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3.3%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이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이었다.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100점 만점)했다.
기업의 48.0%는 올해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지적했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올해 규제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기업의 70.2%는 2024년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정책 일관성 유지를 당부했다.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해 응답 기업의 40.2%는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를 선택했다.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도 39.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한시적 규제 유예(41.9%)’라고 답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란 일정 기간 규제의 집행을 중단·완화하거나 시행 연기,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규제 적용을 늦추는 제도다.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등도 효과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꼽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