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경제·저탄소 경제·포용 사회로 바꾸겠다"
"전례없는 투자…안전망 확충 및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는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하반기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까지 이어갈 장기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소개했다.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인 '혁신적 포용국가'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판 뉴딜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뉴딜'을 넘어 소외된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정책도 병행해 한국을 포스트 코로나 선도 국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표현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코로나 위기를 어떤 나라보다 잘 극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그린 두 축을 앞세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며 디지털 뉴딜을 언급했다.
이어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그린 융복합 과제로는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 사람 투자를 확대해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약 16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는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문 대통령은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보고 대회 이후 범정부 의사결정기구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월 1~2회 직접 주재하며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정 협업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