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적립 단계적 의무화·해양수산 AI 전환 추진…포항에 6000억원 규모 데이터센터 조성
정부가 과학기술과 경제·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사업을 핵심 과제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과 지역 인프라 확충,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처음으로 합동 개최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정책을 비롯해 퇴직연금 제도 개선, 7대 SEED 프로젝트, 해양수산 분야 AI 전환(AX), 차세대 지방행정 시스템 구축,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중동 정세에 따른 수급 대응 등 총 8개 안건이 다뤄졌다.
퇴직급여 체불 방지…2028년부터 외부 적립 단계적 확대
정부는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퇴직연금의 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사정 공동선언을 토대로 마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업의 지급 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및 운영 방안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운용기관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인가부터 관리·감독까지 협력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금사업자 평가 기준은 연금 관련 서비스와 수익률을 중심으로 개선하고,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적용 시점도 앞당겨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을 유도한다.
7대 SEED, 개별 사업에서 핵심 임무 중심으로 전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7대 SEED 프로젝트는 부처 간 사업과 재원을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과 2035년을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고, 프로젝트별 핵심 성과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 공동 협력기구인 프런티어보드를 구성해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한다.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며, 규제와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도 공동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프로젝트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 뒤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양수산·지방행정에 AI 도입…공공서비스 디지털화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AI 전환 전략도 추진된다.
분야별 기술 수준과 산업 여건을 고려해 항만 운영에 피지컬 AI를 적용하고,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조성하는 등 현장 중심의 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 도입뿐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도 병행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서 성과를 확보한 뒤 다른 분야로 확산해 해양수산업의 생산성과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방행정 분야에서는 노후화된 공통정보시스템을 AI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편한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분산된 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고, 행정 문서와 데이터를 AI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주민 민원 서비스도 디지털 중심으로 바뀐다. 종이 문서를 전자 화면으로 대체하고, 방문을 통해 접수하는 민원과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해 행정 처리의 편의성을 높인다.
관련 사업은 2026년 말 발주를 추진하며, 2028년부터 202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포항에 6000억원 규모 AI 데이터센터…공급망 대응도 지속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구체화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사업으로 경북 포항에 약 6000억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지역의 디지털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 11월 준공과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예정대로 10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
국내 수급과 시장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고시 종료 후에도 관련 품목의 공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질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연석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경제·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기술개발의 결과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도 기초·원천기술 개발부터 실증과 사업화, 신산업 육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경제·산업정책이 긴밀하게 맞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주요 과제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가 성장 기반 확충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