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 입법 박람회에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주요 입법 과제를 제시하며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을 경제의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열린 '2026 국회 입법 박람회'에 참가해 소상공인 관련 주요 현안과 입법 요구사항을 알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국회 입법 박람회는 국민의 정책 제안이 실제 법률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행사다.
국회 사무처와 주요 정당,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기업 및 협·단체 등 총 88개 기관이 참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사장 내 경제존에 단독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국회 관계자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전체 기업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부각하며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소상공인의 헌법상 지위 명시와 복지법 제정이다. 소상공인을 헌법에 명시해 경제 주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복지법을 통해 경영 위기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입법 움직임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 의견을 토대로 근로자 추정제 등이 포함된 이른바 일법패키지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박람회는 국회 관계자와 국민에게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현실과 절실한 입법 과제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혁신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 참여는 소상공인 지원을 단순한 금융·경영 지원에서 헌법적 지위와 복지 안전망 등 제도적 기반 강화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권리 보장과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을 함께 요구하면서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관련 정책 과제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