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피해 구제 체계에 편입된 데 이어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목소리를 내면서 투자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빗썸은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 경제존에 참가해 디지털자산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입법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된 국회 입법박람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기업의 정책 및 입법 제안을 접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민간의 현장 경험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빗썸이 제안한 핵심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책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법률에 신설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디지털자산이 피해자산 범위에 포함됐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해 구제 절차의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정부의 사기 관련 정보 수집과 경보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예방 교육에 관한 책무는 명확하게 담지 않고 있다.
빗썸은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뿐 아니라 사전에 이용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제안을 마련했다.
입법 제안과 함께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 요령을 직접 익힐 수 있는 체험형 홍보 공간도 운영했다.
‘예방·대응·신뢰’를 주제로 마련한 ‘디지털자산 보이스피싱 대응법’ 부스에서는 OX 퀴즈를 활용한 예방 교육과 실제 피해 사례 및 사후 대처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선보였다.
에어볼 추첨 등 참여형 이벤트와 기념품 증정도 진행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빗썸은 평소에도 매월 보안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에게 주요 사기 유형과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디지털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제도가 확대된 만큼 철저한 예방 시스템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빗썸의 행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가 거래소 자체 보안 시스템을 넘어 공공부문의 교육과 제도적 안전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피해 발생 후 자산을 돌려받는 사후 구제 체계와 함께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사전 예방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